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ject Operator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build^r리빌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until언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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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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