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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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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Project Operator, etc.)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officers,오f퍼서즈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or오 are아 working워킹 at앳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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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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