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Project Operator, etc.)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project operator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or designation.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2) A person who applies for designation as a project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juridical person.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3) When appointing officers, a juridical person under paragraph (2) shall appoint in a balanced manner persons who have worked or are working at enterpris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etc. and have abundant experience in technology,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juridical person under paragraph (2).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Procedures for applying for designation of project operator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