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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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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22-5 (Property and Accounting)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1. Change체인지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2.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3. 채권의 포기

3. Waiver웨이v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borrowing바r로잉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3)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general제너r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an앤 accrual어크r루얼 basis베이시스 by바이 theð더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keeping북키핑 method.메θ써드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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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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