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재산 및 회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22-5 (Property and Accounting)
① 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1) The property of a project operator shall be divided into ordinary property and basic property.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acts, a project operator shall obtain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1. 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1. Change of basic property (including a change in the type and amount of basic property);
2. 예산 외의 채무부담
2. Assumption of obligations outside the budget;
3. 채권의 포기
3. Waiver of claims;
4. 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Borrowing of funds (limited to borrowing for one year or more an amount equal to at least 5 percent of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otal liabilities at the time of borrowing from the total basic property).
③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3) The fiscal year of a project operator shall follow the general fiscal year of the Government.
④ 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To clarify management performance and financial condition, a project operator shall account for economic transactions, etc. arising from management activities on an accrual basis by the double-entry bookkeeping method.
⑤ 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methods necessary for accounting under paragraph (4)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