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기술지도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22 (Technical Guidance,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dispatch public officials under them to provide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ance to residents.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quest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under Article 68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or government-funde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uidance institution") to provide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ance to residents.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by guidance institutions for the technical and management guidance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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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