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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기술지도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22 (Technical Guidance,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guidance가이든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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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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