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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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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6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etc. and Moving In)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건물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ithin위ð딘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시설

1. Private프r라이v벗 academy어캐더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2.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3.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시설

3. Massage머사지 parlor파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rinking드r링킹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with위ð드 hostesses호우스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5.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14.11.19>

(2) Deleted.딜리티드 <2014.11.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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