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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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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4-2 (Evaluation of Management Performance)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기관경영, 주요사업, 성과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tends인텐즈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그 실적

(a)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b)비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경영개선 실적

(c)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다음 연도 경영계획 보고서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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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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