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2 (Notification of Contribution of Research Infrastructure, etc.)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A person who has installed research infrastructure such as research facilities and test and evaluation equi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earch infrastructure") shall, in order to contribute, sell, or allow the use of it to a project implementer pursuant to Article 18 (1) and (2) of the Act, notify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provided support for installing the research infrastructur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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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