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기관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8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법 제1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3.11>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2. Insured financial companies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3. Clearinghouses designated under the Bills of Exchange Act or the Check Act; and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speci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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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