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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1장 총칙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9 (Cooperation of the State and Public Organizations, etc.)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make메이크 every에v버r리 effort에f펏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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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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