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0조(수익분배계약)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50 (Profit-Sharing Contracts)
① 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When a cooperative carries out forest protection, development and other related business on the condition of sharing profits with a forest owner, it shall conclude a contr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산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With respect to a forest for which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has been concluded, the owner is deemed to have established a superficies right in favor of th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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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