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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5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51 (Use of Business by Non-Members)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ses유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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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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