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8조(공제규정)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8 (Mutual Aid Rules)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 To conduct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46 (1) 6, a cooperative shall establish mutual aid rules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ayor/Do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n amending the mutual aid rules.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The mutual aid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tters concerning conducting mutual aid business, mutual aid contracts and mutual aid premiums, accumulation of liability reserves and other reser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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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