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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48조(공제규정)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8 (Mutual Aid Rules)

①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6,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ucting컨덕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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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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