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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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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6 (Business)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2020.3.24, 2026.3.17>

(1) A어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onduct칸덕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교육ㆍ지원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a)어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b)비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다. 임업인ㆍ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c)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guiding가이딩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groups,그r루프스 etc.;엣세터r러

라. 농촌ㆍ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raiser레이즈 cultural컬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ruralr루r럴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e)이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cities;시티즈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f)에f프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2. 경제사업

2.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b)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selling,셀링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exporting익스포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c)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joint-use조인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easing리싱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d)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ㆍ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e)이 Non-forest난-f포r리스트 income-raising인컴-r레이징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tilizing유털라이징 members'멤버즈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ㆍ판매ㆍ알선

(f)에f프 Producing,프r러두싱 selling셀링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feedf피드 and앤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

(g)지 Collecting,컬렉팅 storing,스토r링 raising,r레이징 selling셀링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h)에이치 Street스트r릿 tree트r리 planting플랜팅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business;비즈니스

자. 임목ㆍ임야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의 중개

(i)아이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lease리스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j)제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ing유징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material;머티r리얼

카. 보관사업

(k)케이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l)엘 Bird버드 and앤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business;비즈니스

3. 산림경영사업

3.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가. 산림의 대리경영

(a)어 Proxy프r락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b)비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urseries,너서r리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felling,f펠링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pecial스페실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

(c)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or오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work,워크 and앤드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d)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s,f포r러스츠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living리v빙 forests,f포r러스츠 school스쿨 forests,f포r러스츠 forestf포r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centers,센터즈 forestf포r리스트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산촌개발사업

(e)이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f)에f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fficiency이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estryf포r러스트r리 labor;레이버

사.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g)지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ㆍ감리

(h)에이치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e)이 and앤드 (g);지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4.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a)어 Receivingr러시v빙 members'멤버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b)비 Lending렌딩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다. 내국환(內國換)

(c)시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d)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toring스토r링 members'멤버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cious프r레셔스 metals메틀즈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goods;구즈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e)이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5. 임업자금 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5.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ts잇츠 own온 funds;f펀즈

6. 공제사업

6.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7. 복지후생사업

7.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business:비즈니스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공원묘지ㆍ수목장림ㆍ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b)비 Funeralf퓨너r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emetery세머테r리 parks,파크스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ossuaries,아슈에r리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ies;세머테r리즈

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7-2.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ctor섹터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8.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9.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0.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7-2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2020.3.24>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onduct칸덕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1.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훈련

(a)어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enhance엔핸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b)비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c)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lots,플랏츠 nurseries너서r리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new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technology;텍날러지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d)디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2. 경제사업

2.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b)비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selling셀링 and앤드 exporting익스포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c)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members;멤버즈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d)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use조인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e)이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바. 보관사업

(f)에f프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embers;멤버즈

4.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4.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5.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members;멤버즈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7.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raiser레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nd앤드 a어 bad배드 debt뎃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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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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