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2 (Duties and Liabilities of Officers)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 of a cooperative shall faithfully perform their duties, complying with this Act, orders under this Act, a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Officers are jointly liable for damages for losses caused to the cooperative by acts in violation of statutes or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by neglect of duti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Officers are jointly liable for damages for losses caused to a third party through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n performing their duties.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Where the acts under paragraphs (2) and (3) were done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voted for the resolution are also jointly liable for damages. In such cases, a dir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and whose objection is not recorded in the minutes is presumed to have voted for the resolution.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5) Paragraphs (2) and (3) also apply to losses caused to the cooperative or a third party by an officer making a false settlement report, registration or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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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