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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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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산림조합법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42 (Duties and Liabilities of Officers)

① 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by바이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ere워 done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re아 also올소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whose후즈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⑤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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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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