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39-2 (Separate Sentencing)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1. When웬 sentencing센턴싱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9 (1) 5-2 and앤드 9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32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When웬 sentencing센턴싱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32 (1) 2 or오 3 committed커미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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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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