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4조(과태료)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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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full-time^f풀-타임 director,더^r렉터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general제너^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on안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or오 makes메이크스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삭제 <2014.6.11>

(3) Deleted.딜리티드 <2014.6.11>

④ 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times타임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value^v밸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n앤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