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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4장 감독 등

산림조합법 제129조(수수료 등)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29 (Fees, etc.)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structs인스트r럭츠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it잇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ees.f피즈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it,잇 it잇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ees.f피즈

③ 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3)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llows얼라우즈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ssociate어소우시엇 members)멤버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t잇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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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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