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8조(사업)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08 (Business)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2026.3.17>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교육ㆍ지원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a)어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b)비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c)시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d)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building빌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e)이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members,멤버즈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바. 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f)에^f프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forestry^f포^r러스트^r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new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사.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g)지 Planning,플래닝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아. 회원에 대한 감사

(h)에이치 Audits아덧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자.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i)아이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j)제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카.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k)케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me네임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2;

2. 임업경제사업

2. Forestry^f포^r러스트^r리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가. 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a)어 Purchasing,퍼처싱 storage,스토^r러지 use,유스 sale,세일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thereof;^ð데^r러^v브

나. 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b)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sing유징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from^f프^r럼 forests;^f포^r러스츠

다.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c)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ungi^f펀자이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라.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d)디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rgery서저^r리 of어^v브 trees,트^r리즈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business;비즈니스

마. 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e)이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other어^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바. 보관사업

(f)에^f프 Warehousing웨어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사. 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g)지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아. 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h)에이치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and앤드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projects;프^r라젝츠

자. 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i)아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boretums,아버^r리텀즈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차. 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j)제이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카. 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k)케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ctor;섹터

타. 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l)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building빌딩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forest^f포^r리스트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3.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a)어 Lending렌딩 of어^v브 credit크^r레딧 funds^f펀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ds^f펀즈 to투 members;멤버즈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b)비 Supplying서플라이잉 funds^f펀즈 to투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s;디^v비전즈

다. 회원의 예탁금 수납

(c)시 Receiving^r러시^v빙 members'멤버즈 deposits;더파짓츠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d)디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safekeeping세이^f프키핑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e)이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ayment^r리페이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공제사업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6.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fund;^f펀드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2.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ctor섹터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ystem-building시스텀-빌딩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ctor;섹터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6-4.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sector;섹터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6-2 through^θ쓰^r루 6-4, 7 and앤드 8;

10.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compete컴핏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to투 compete컴핏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1.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funds^f펀즈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2. Having해^v빙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posit더파짓 or오 invest인^v베스트 funds^f펀즈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such서치 deposit더파짓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3.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introducing인트^r러두싱 goods구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4.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loss로스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어 bad배드 debt뎃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어 mutual뮤추얼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for^f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rger머저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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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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