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Supervisory Authority, etc.)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2020.9.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2.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2조에 따른 조합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4. Audits아덧츠 of어^v브 routine^r루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5. 조합등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Audits아덧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loans론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 2020.9.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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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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