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 (Development of the Forest Sustainability Index, etc.)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develop and publish a forest sustainability index indicating the degree of sustainability of forests, taking into account ecological,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f fore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lans to maintain and enhance the forest sustainability index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forests, and shall devise measures to restore the sustainability of forests where the forest sustainability index has fallen significantly or is recognized as likely to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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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