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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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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 (Development of the Forest Sustainability Index, etc.)

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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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index인덱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index인덱스 has해즈 fallenf팔런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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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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