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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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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rest Afforestation Plans)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ual애뉴얼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forf포 use유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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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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