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4 (Financial Support)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lend or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of forestry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When lending funds under paragraph (1), the relevant forest land and standing trees may be taken as security. In such cases, standing trees that have not yet reached the harvest age may be taken as security by appraising their price in adv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