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4 (Financial Support)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When웬 lending렌딩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yet옛 reachedr리치트 theð더 harvest하v비스트 age에이지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appraising어프r레이징 theirð데어 price프r라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