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녹색자금)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8 (Green Fund)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unction^f펑크션 Enhancement엔핸스먼트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to투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hancing엔핸싱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overseas오우^v버시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3)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2.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4.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4)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1.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clean클린 water;워터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youth,유^θ스 etc.;엣세터^r러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rboretums,아버^r리텀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workers워커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nhance엔핸스 overseas오우^v버시즈 forest^f포^r리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ecure시큐어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overseas;오우^v버시즈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and앤드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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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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