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9 (Formulation of Green Fund Operation Plans)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formulate a Green Fund operation plan each fiscal year, including the following: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Green Fund;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plan for use of the Green Fund; and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recognizes a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Green Fund.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hall formulate the Green Fund operation plan in consideration of overlap with other budgets, public interest, etc., and shall manage the Green Fund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3)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the Green Fund operation plan under paragraph (2) and matters necessary for managing the Green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