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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7 (Designation of Experimental Forests, etc.)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a어 forestf포r리스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in인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forf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anager매너저 to투 manage매너지 it잇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to투 take테이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it잇 as애즈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wing오우잉 to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manager.매너저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19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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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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