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2-4 (Deliberation of Master Plans for Forest Restoration, etc.)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forest restoration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Central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Committee under Article 22 (1) of the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of the master plan (including amended plans);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formul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restoration plans for large-scale damaged land and land damaged by large-scale forest fires; and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forest restoration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recognizes as necessary and refers to the Central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Committee f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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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