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achieved어치^v브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