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manage매너지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age매너지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5)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elling^f펠링 times타임즈 by바이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felling^f펠링 and앤드 digging디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A어 forest^f포^r리스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involving인^v발^v빙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zone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iled.^f파일드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8)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9)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0) A어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어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11) Article아터클 1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