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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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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5-4 (Fact-Finding Surveys on the Rose of Sharon)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etc.엣세터r러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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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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