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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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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1 (Forest Management Advisors)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sign어사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sors애드v바이저즈 to투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related프r라덕트-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sor애드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researching,r리서칭 guiding,가이딩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related프r라덕트-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sors애드v바이저즈 are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dviso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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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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