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운영)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3-2 (Operation of State Forest Management Teams)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organize오거나이즈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림 사업

1.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숲가꾸기 사업

2.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s;프r라젝츠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Forestf포r리스트 pest페스트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eedlings시들링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and앤드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elling,f펠링 digging디깅 up,업 or오 transplanting트r랜스플랜팅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asis,베이시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5 among어멍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him힘 or오 her허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shall섈 not낫 lend렌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Where웨어 it잇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disbanded디스밴디드 theð더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팀 and앤드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