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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1. "Forest"f포r리스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on안 farmland,f팜랜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roads,r로우즈 and앤드 other어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itself,잇셀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a)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growing그r로우잉 in인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yð데이 grow;그r로우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b)비 Land랜드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thatð댓 had해드 been빈 growing그r로우잉 in인 groups그r루프스 have해v브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appeared;디서피어드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c)시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be비 used유즈드 to투 grow그r로우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in인 groups;그r루프스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d)디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e)이 Rockyr라키 land랜드 and앤드 marshland마시랜드 (wet웻 land랜드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swamps스왐프스 and앤드 ponds)판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forestsf포r러스츠 or오 inhabiting인해버팅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trees,트r리즈 herbs,얼브즈 mosses,모시즈 mushrooms,머슈r룸즈 and앤드 insects;인섹츠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b)비 Non-living난-리v빙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arth,얼θ스 stone,스톤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c)시 Forestf포r리스트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resources.r리소시즈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forestsf포r러스츠 to투 maintain,메인테인 develop,디v벨럽 or오 restorer리스토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nurturing,너처r링 use,유스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nurturing,너처r링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living리v빙 forests,f포r러스츠 roadsider로우드사이드 trees,트r리즈 and앤드 arboretums.아버r리텀즈

4. 삭제<2020.6.9>

4. Deleted.딜리티드 <2020.6.9>

5. 삭제<2020.6.9>

5. Deleted.딜리티드 <2020.6.9>

6. 삭제<2020.6.9>

6. Deleted.딜리티드 <2020.6.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timber,팀버 trees,트r리즈 fallenf팔런 leaves,리v브즈 and앤드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rees트r리즈 and앤드 bonsai반사이 trees.트r리즈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8. "Seeds시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means민즈 seeds시즈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forestsf포r러스츠 or오 fromf프r럼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propagules프r라퍼귤즈 forf포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spawn,스판 spores,스포즈 etc.엣세터r러

9. 삭제<2024.1.23>

9.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ans민즈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whose후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naturally내처r럴리 or오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enhanced엔핸스트 close클로우스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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