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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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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for Management of Fores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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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stsf포r러스츠 theyð데이 own온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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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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