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for Management of Fores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the management of forests so that the basic ideology under Article 1-2 is realized.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Forest owners shall manage the forests they own with respect for the basic ideology under Article 1-2, and shall cooperate with policies on the management of forests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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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