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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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based베이스트 on안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3)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a어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엔저니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refor^ð데어^f포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unction^f펑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shall섈 have해^v브 content칸텐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whose후즈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