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2 (Conversion of Idle Land into Forest)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 Mayor/Do Governor, or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of conversion into forest for a person who intends to convert idle land into forest, if he or she judges that conversion into forest is appropriate in consideration of the us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land.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pport persons who wish to plant trees with seedlings, fertilizer, etc., where necessary to encourage the people's willingness to afforest.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idle land, methods of cost suppor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