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Green Fund Ope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1.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Fund;^f펀드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3. One원 director더^r렉터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4. Up업 to투 six식스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mmunity,커뮤너티 academia,애커디미아 press,프^r레스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has해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above,어버^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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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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