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4-2 (Release of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r오 3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4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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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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