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2 (Designation of Test Forests)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2)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1. Railway,^r레일웨이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irrigation이^r러게이션 channel,채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port,포트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2.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송ㆍ배전시설

3.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4.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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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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