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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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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9 (Materials for Forest Restoration)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ing유징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1.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plants플랜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or오 by바이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sing유징 seeds시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altitude앨터투드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zone존 to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2.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stone,스톤 and앤드 wood우드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altitude앨터투드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zone존 to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pply서플라이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or오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sult컨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fieldf필드 or오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other어ð더 plants플랜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supplying서플라이잉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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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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