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7 (Procedures for Post-Monitoring of Forest Restoration Sites)

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1)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2-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엔저니어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department디파트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duties;두티즈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3. Having해^v빙 all올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mong어멍 base베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3)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4)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1. Stage스테이지 1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2. Stage스테이지 2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fifth^f피^f프^θ스 and앤드 tenth텐^θ스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dditional어디셔늘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the^ð더 third^θ써드 or오 fourth^f포^θ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rise;어^r라이즈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to투 be비 restored^r리스토드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forest^f포^r리스트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6)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1. Base베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eather웨^ð더 and앤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2. Whether웨^ð더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3. Changes체인지즈 in인 on-site안-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and앤드 mountain마운튼 streams;스트^r림즈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4.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7)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sults^r리절츠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ite,사잇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ost-monitoring포우스트-마너터^r링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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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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