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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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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8-2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Forest Restoration)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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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2) When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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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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