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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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