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1. Permit퍼밋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2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Other어^ð더 permit퍼밋 matters매터즈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1.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no노우 Si시 or오 Gun건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heads,헤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난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rest-related^f포^r리스트-^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field^f필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elds.^f필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7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