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dustrialize인더스트^r리얼라이즈 a어 service서^v비스 invention인^v벤션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its잇츠 use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on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3) Other어^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