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3-3 (Delegation of Management Duties for Forest Projects)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Article아터클 2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for^f포 those^ð도우즈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1.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Engineers엔저니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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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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