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1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Forest Management Plans)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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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could쿠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e두 to투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could쿠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ue두 to투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2. Where웨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3.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zone,존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rea에^r리아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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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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