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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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6.13]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