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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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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2(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5-2 (Certification and Certification Marks of Native Plant Seeds)

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61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nursery너서r리 fields).f필즈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nstitute칸스터툿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3. Germination저머네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4.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Formf폼 No.노우 62.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etc.엣세터r러

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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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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