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8 (Prices of Seeds and Seedlings Produced by Agents)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seeds시즈 and앤드 seedlings시들링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set셋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1. 종자가격

1. Seed시드 prices;프r라이시즈

2. 자재가격

2.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3. Nursery너서r리 fieldf필드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rent;r렌트

4. 인건비

4.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5. 금리

5.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6. 기업이윤

6. Business비즈니스 profits;프r라f핏츠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7. Costs카스츠 of어v브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8. Costs카스츠 thatð댓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ear,베어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